2025년 기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금이 아니라 재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어떤 제도들이 있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립니다.
1. 재도전 장려금 –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금
재도전 장려금은 사업 실패 후 다시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은 최대 30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등록된 사업체를 폐업 신고한 자로, 신청 시점 기준 최근 2년 이내 폐업자여야 합니다. 단순 폐업뿐 아니라, 부도나 매출 급감에 따른 사실상 폐업도 서류로 증빙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진공 폐업지원 시스템 또는 전국 소진공 센터에서 가능하며, 재기교육 수료 또는 컨설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직 장려수당 – 취업 전환 희망자 대상 지원
폐업 후 창업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직 장려수당 제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직 장려수당은 직업 전환 교육 이수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30만 원~50만 원의 수당이 3~6개월간 지급됩니다. 특히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 폐업자의 참여율이 높으며, 자영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참여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센터나 한국폴리텍대학, 지역 대학의 직업 전환 프로그램을 연계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단, 교육 출석률과 취업활동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구직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3. 폐업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폐업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2025년 정부는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철거비 및 정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및 철거 전후 사진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 철거 견적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실비 기준으로 지급되며, 비용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단순 철거뿐 아니라 비품 정리, 잔여 집기 폐기, 간판 철거 등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정리 지원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4. 채무조정·채무탕감 제도 –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
폐업으로 인해 부채가 남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위 연계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하며, 신용등급 회복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재기지원 뿐 아니라, 파산 전 단계에서 사회적 회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정책자금 대출로 부채가 늘어난 자영업자에게 유용하며, 상환유예·이자 감면 등의 방식으로도 진행됩니다. 2025년 기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자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상태로,정부는 별도 전담 창구 운영을 확대 중입니다.
마무리하며.
폐업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정부는 2025년을 기준으로 다양한 재도전 프로그램과 현금성 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재창업이든 취업이든,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두시고, 주변의 소상공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
📞 문의처 안내
• 재도전 장려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
• 전직 장려수당 → 고용노동부 ☎ 1350
• 점포 철거지원 → 소진공 지역센터 또는 지자체 ☎ 1357
• 채무조정/탕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서민금융센터 ☎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