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 상위 10%를 중심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 중산층 고령자 등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종부세 부담 완화법, 어떤 내용이 통과됐나?
2025년 6월, 국회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 조정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변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조정 ▲1주택자 장기보유 공제 확대 ▲다주택자 중과 세율 완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기존보다 세 부담이 평균 20~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되며 고령자 세액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감면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세금 부담을 낮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을 완화해 주택시장 내 실수요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는 여전히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지만, 시장 가격 상승분에 따른 실질 세부담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산층 이상 국민들의 세금 피로도를 낮추고, 부동산 자산 보유에 대한 ‘징벌적 과세’ 인식을 줄여 부동산 거래 활성화까지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되는 이번 법안은 향후 고가 자산 세제 정책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령층·장기보유자 세부담 경감 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계층은 고령자와 장기 보유 1주택자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 고정 소득이 없지만 서울 및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령층의 세금 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장기보유 공제 최대 50% ▲고령자 공제 최대 3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종부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의 70% 한도에서 더 확대된 것으로, 실질 세금 납부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고령자의 경우, 기존 400만 원대의 종부세가 약 1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일시적이 아닌, 매년 납부 시점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생계에 부담을 느끼던 고령 보유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 폭이 커지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아닌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보유 전략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로도 작용합니다. 정부는 이번 공제 확대가 ‘현금은 없지만 자산만 있는 고령자’의 납세 불만을 완화하고, 종부세 납부 회피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의 보유 기간 및 연령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지자체 또는 홈택스에 사전 조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주택자와 부동산 시장,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기존 최고 6.0%에서 3.5%로 낮아졌으며, 일부 지역에선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생겨났습니다. 이는 주택을 단기 보유 후 되파는 ‘투기성 다주택’이 아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목적성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도 매물 출회를 주저하던 태도에서 탈피해, 보유 주택 정리 또는 임대 전환 등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및 지방 주요 도시에서는 장기 보유 주택을 매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며, 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세 부담이 낮아지면서 다시금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매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실거주 목적의 매매 또는 장기보유자 위주의 감세가 되도록 세제 구조를 설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 완화는 ‘투기 억제’보다 ‘세부담 합리화’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거래 회복을 병행하는 구조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매물 증가와 실수요 회복을 통해 일부 거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보유세 인하 효과보다 시장금리와 공급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세제 개편뿐 아니라 전체 금융 환경과 공급정책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종부세 개정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장기보유·고령자에 대한 공제를 강화함으로써 조세 형평성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입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를 중심으로 한 세제 정비는 부자 감세라는 오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납세자의 실질 부담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일부 부동산 보유 전략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에도 일정 수준의 거래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러한 개편이 단기 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와 시장 참여자 모두의 책임 있는 판단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 합리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번 종부세 완화는 자산 보유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