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와 신청방법, 지역별 차이점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왜 필요한가?
2025년 현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은 전체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단순히 면허를 반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상당의 교통비,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권에서는 반납률이 높고, 지자체별로 추가 혜택(버스 무상 이용권, 택시 바우처 등)을 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면허 반납자에게 고령자 전용 교통카드도 추가 발급하고 있어 단순한 지원금 제공을 넘어 교통복지로의 연계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의 안전은 물론, 전체 사회의 교통 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통해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원금은 얼마? 신청 조건과 절차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국민이 본인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기준은 조금씩 다르며, 어떤 지역은 만 70세 이상부터 대상이 되거나, 특정 생년월일 기준 신청 우선순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전국 평균적으로 10만 원 수준이며, 서울특별시는 10만 원 선불교통카드를, 인천시는 7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부산은 10만 원 교통비와 함께 시내버스 1년 무상 이용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일반적으로 ①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반납 → ② 반납확인서 발급 → ③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지원금 신청서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운전면허 반납확인서, 주민등록등본(혹은 주소 확인 가능한 서류), 통장사본이 요구되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확대 중입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연중 상시이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납은 반드시 본인의 자발적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사고나 질병 등으로 면허가 강제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회 지급 원칙이기 때문에 과거에 반납 후 재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반납 이후 유의사항과 향후 제도 전망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며, 추후 재취득을 원할 경우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을 모두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도심 외곽 지역에서는 면허 반납 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역 내 교통수단 대체 가능성 여부를 고려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면허 반납자에게 지역 교통서비스(예: 복지택시, 고령자 셔틀버스)와 연계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 중이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체 교통수단도 개발 중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운전 능력 자가진단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자가 테스트를 통해 면허 반납 결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정기적인 인지능력 검사나 갱신제 강화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고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이동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접근입니다. 제도 참여를 고려 중이라면,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와 도로교통공단의 최신 안내자료를 참고하고, 본인의 건강상태·운전습관·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반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결론 ｜ 교통안전과 혜택을 동시에, 고령운전자 반납 제도
2025년 기준,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은 단순히 ‘그만 운전하는 것’을 넘어, 안전과 혜택을 함께 고려한 사회적 선택입니다. 운전이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이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자발적인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자체마다 신청조건과 혜택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관할지역 정보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반납을 결정하고, 바뀐 교통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안내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각 지자체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민원콜센터: ☎ 182
▶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 1577-1120
▶ 공식 홈페이지: www.koroad.or.kr
▶ 지자체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한 현장 문의 권장